문수기 시의원 'AB지구 농지관리 대대적으로 손 봐야' 서산시의회 불량부숙토 천수만AB지구 문수기 방관식 기자
5일 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선 문 의원은"10일간에 결친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부석면 칠전리에 뿌려진 부숙토는 유기물 함량과 중금속인 아연의 함량이 부적합하고, 양도 500톤이 아니라 40배가 넘는 2만톤 이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부석면 칠전리 토지는 2003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개인 140여 명에게 지분 매도된 공유토지다. 이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주말체험영농 매매 금지의 농지법 개정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와 상속, 증여 등을 거친 상태로 천수만 AB지구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소유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 문 의원은 불법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직불금 지급이 서산시의 소중한 토지를 오염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사 소득보다 직불금 수령과 농업 재해보험 소득이 더 낫기 때문에 토지의 오염 따위는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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