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박모씨는 무릎이 쿡쿡 찌르는 통증에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예기치 않게 1,000만 원이 넘는 시술을 받게 됐다. '실손 보험이 있냐'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60대 박모씨는 무릎이 쿡쿡 찌르는 통증에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예기치 않게 1,000만 원이 넘는 시술을 받게 됐다. '실손 보험이 있냐'는 의사 물음에"그렇다"고 대답하자마자 의사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 기법을 소개했다. 주사 한 번 맞으면 무릎 연골이 재생돼 관절 기능이 개선되고 통증도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가입한 실손으로 대부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박씨는"잘 모르지만 일단 돈이 안 든다니까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실손 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8.5% 늘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가입자 수는 2022년 말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즉 1인당 실손 보험 지급액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는 비급여 시장이 꾸준히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실손 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항목 규모는 8조126억 원으로 2021년, 2022년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비급여 의료까지 포함한 의료 수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에선 1965년부터 의료인이 비급여 진료를 청구할 경우 의료 행위의 난이도, 수행 시간, 실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적 건강보험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공적 건강보험 수가가 1이라면 비급여 의료 항목은 1배에서 최대 2.3배의 가중치만 설정할 수 있다. 2.3배를 초과할 때는 의료인이 이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최신 의료 기술은 적용 전에 의료진과 환자 및 보험사의 합의가 있어야만 3.5배 이상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실손 보험의 보장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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