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보도들... 제주도지사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무리수?
3월 28일 수많은 언론들은 일제히 '산업단지 물량 한도를 초과해 산업단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통해 산업단지로 지정됐다'는 기사를 쏟아냈다.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이날 4시에 발표한 보도자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월 28일 오후 3시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으로 지난 1월부터 가동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발굴한 총 18건, 최대 약 47.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인프라 조성 등 맞춤형 애로해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예로 제시하며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산업단지 조성 허용'이라는 문구가 뒤따랐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가 기회발전 특구제도에 신청을 하면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에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면 특례 절차 중에서 산단 입지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산단 면적 총량 한도를 넘어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된다고 하더라고 산업단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제주도정은 계획 발표 후 7월에 한화시스템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위성공장 신축을 비롯하여 '한화우주센터'를 옛탐라대학교 부지에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옛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었다. 제주도는 용역 발주와 동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 신축 행위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한편 지난 1월 미래모빌리티과를 우주모빌리티과로 재편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최근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학융합원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기본교육'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제주도정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3월 18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한 숙의형 정책 청구서'를 900여 명의 청구인 서명지와 함께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같은 달 25일 이 청구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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