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 장관의 답변은 비겁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작심한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했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좀처럼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워낙 급작스러워 법적 판단 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에 야권 의원 대부분이 실소를 참지 못했다. 이상민 :"당시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할 여유가 없었다. 그 자리에 모인 장관들이 깜짝 놀라..."의견 표명을 재차 요구 받은 이 장관은"제가 계엄에 대해 생각을 해뒀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 말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판사출신이잖아요!"라는 한마디가 날아왔다. 용 의원은"계엄을 한 번도 안 겪은 나도 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제가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다시 해명했다.
이 장관의 '법적 판단 안했음' 답변은"비겁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유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장관이다. 아무 책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서"라면서" 사후적으로는 더더욱 판단 못 한다"고 입을 다물었다.윤 의원은 멈추지 않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을 언급하며"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담화문 작성에 제가 관여했다면"이라면서 또다시"단어 하나하나를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정말 비겁하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윤 의원은"지금 구렁이 담넘어가듯 할 게 아니다"라면서"군사작전이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것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국무위원들에게 통보한 3일 밤 국무회의 당시"시기가 적절한가","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신도 계엄에 대해"우려를 표명했다"면서"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 등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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