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었다.
아직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20대인 저에게 계엄은 역사책이나 영화에서나 다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잔재로만 생각해 온 계엄이 어젯밤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삭감을 두고"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있을지언정,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여긴 이들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망상적 언동에 불과했습니다.애당초 국군은 위헌적 계엄 선포를 거부해야 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거부는커녕 오히려 계엄을 건의했고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계엄 포고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려졌습니다. 국회와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일체 금지, 언론과 출판의 통제 등 여섯 가지 내용으로 이뤄진 포고령은 이를 위반한 자들을"처단한다"라고 했습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처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입니다.
다행히도 일선에 나선 계엄군들은 비록 일부 인원들이 국회 창문을 넘어 진입하는 등의 행위는 저질렀으나 물리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계엄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 시민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수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위헌적 계엄을 선포해 군을 이용,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한 나라입니다. 실패한 쿠데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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