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과 관련하여 야당을 향한 경고성 의미라는 해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12.3 비상계엄 선포 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전지역 시민단체는"황당한 변명"이라며"분명한 국민주권 침탈 시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전제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한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직무를 넘어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대전참여자치연대는 특히,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상황 모면용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국회 난입과 체포 시도, 계엄사령부의 극단적 발언 등을 열거한 뒤"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위헌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더욱이 대통령실이 하루가 지나서야 내놓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계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불법적 계엄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헌법 위반 민주주의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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