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사라진 개혁정책 김옥균 김옥균평전 김삼웅 기자
개화파가 선포한 신정부의 〈14개 정강〉은 김옥균이 일본에 망명하여 쓴 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는 을 저술하면서 14개 정강을 '약록'한다고 썼다. 이를 미루어보아 주요한 내용만 요약한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① 재래의 관제를 일변하여 내각 및 8성을 둘 것. ④ 국왕전하를 고쳐 폐하로 칭하고 전을 고치어 칙이라고 칭할 것. ⑥ 본래 관리로서 탐오한 행위를 한 자는 각각 극형할 것.그러니까 14개 정강 외에 국정의 혁신을 위해 더 다양한 방책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청국의 개입으로 사태가 역전되고, 다시 권력을 장악한 수구파는 '3일천하'에서 내걸었던 각종 자료를 철저히 소각·폐기함으로써 문건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개화당 정부의 정강정책은 모두 14개조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청산,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의 제정,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지조법 개혁, 탐관오리 처벌, 백성들이 빚진 환상미의 영원한 탕감, 모든 재정의 호조 관할, 경찰제도의 실시, 혜상공국의 혁파 등이었다. 임오군변 후 강화된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끊고 국가적 독립을 지향한 점, 국민주권주의 국가 수립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양반 지배체제를 청산하려 했다는 점, 갑오농민전쟁에서 요구된 토지분작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지조법 개혁이 제시되었다는 점, 왕실경비와 정부재정을 구분하고 호조가 국가재정을 전관하게 했다는 점, 특권상인의 존재를 부인한 점 등에서 개화파의 국정개혁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갑신정변도, 다른 나라의 혁명과는 달라서 피압박 민중의 분기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특수 계급의 몇몇 청년의 손으로 된 것이었다. 다만 아래의 두 경우가 유사할 뿐이다. 즉, 1215년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을 강박하여 러니미카드야에서 그 유명한 대헌장에 서명케 한 것과, 1876년 사쯔마·조슈·도사의 다이묘들이 최후 쇼군의 왕후적 권력을 빼앗아 판적봉환을 하게 된 것이다.
갑신년 조선의 개혁운동자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이상 두 전례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영국이나 일본인 귀족과 조선 민족 간의 차이는 다만 전이자는 성공한 것이고, 후자는 실패한 것뿐이다. 그런데 조선 귀족 실태의 근본적 원인은 둘이니, 하나는 일반 민중의 성원이 빈약한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도 타에 의뢰하려 하였던 것이다.27> 앞의 책, 188쪽. 덧붙이는 글 | [김삼웅의 인물열전 - 혁명가인가 풍운아인가, 김옥균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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