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징역 4년…2심서 형량 늘어 SBS뉴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2~3차례 떨어뜨리고, B 군이 계속 울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해 3월 초 숨졌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는"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의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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