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픽사베이〉 신생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항..
오늘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가정집에서 태어난 지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계속 울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피고인은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자식 잃은 피해 부모의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계속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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