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분 뒤 음주 측정, 인정 안 돼'…음주운전 항소심서 '무죄'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음주운전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를 선...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1형사부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9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ｍ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일 공사 일을 마치고 근처 마트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서 주차 장소까지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고,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뒷자석 바닥에 던져놓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로 A씨가 술을 사서 차에 타는지 확인하고자 마지막 정차 시점에서 역으로 3분가량 내부 블랙박스를 살펴봤는데 관련 장면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 역시"많이 건너뛰어서 확인해서 못 본 것일 수 있고, 안 찍혔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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