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대의 차량을 구매해 1대당 약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2013년 7월까지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7명이 전원일치로 내린 무죄 평결이 채택돼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엔 A씨가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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