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1년…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28·사망 당시...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살해당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A씨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이었다.지난 6월에는 뒤늦게나마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법에는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여성계에서는 “늦었어도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방지법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 조치 금지, 상담·치료·법률지원·주거지원 등 지원책,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강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연구실장은 “경찰은 잠정조치 신청서를 낼 때 ‘재범 위험성’을 많이 언급하는 반면, 법원은 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가해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법원이 잠정조치 판단을 내릴 때 객관적 척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도 이를 위반하는 데 부담감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가해자의 분노와 집착이 법적 제재로 멈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이를 더 엄격히 제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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