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혜 수준으로 낮은 법인 보유 상가,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ㆍ연내 로드맵 확정한다던 국토부, 일부 반발 의식해 대책 ‘감감’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결정고시를 마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0%다. 예컨대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실제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8~2019년간 68.1%로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 들어서야 0.9%포인트 인상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어 15억~30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이 74.6%다. 사진 크게보기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할수록 보유세 징수 효과는 커진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30%가량 상승할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0~11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던 주택이 과세범위에 들어오게 되는 효과도 있다. 통상 종부세율이 높아야 0.3~0.5% 수준에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꼽힌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중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반기에 들어선 현시점에서도 로드맵 확정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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