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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건설노조 조합원들 시민들이 11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11 ⓒ민중의소리
이 상임대표의장은 정부 해법에 대해 “일제에 의해 총체적 수난을 당한 피해자 존엄을 다시 짓밟으며 기억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발자국 남겼다”며 “민족의 진정한 자주와 독립, 3.1운동 104년 역사에 대한 부정이며, 일제강점기 억압과 착취를 당한 피해 당사자의 역사 정의 투쟁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죄와 배상 거부하는 전범 국가 일본에 대해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역사 정의와 사법주권을 부정한 굴욕적 백기 투항”이라며 “정부 해법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사죄, 기금 참여 등 역사 화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 조건도 실종된 반인권적 해법으로, 피해자 존엄과 인권 회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한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그 전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라며 “사과 없는 제3자 변제는 일찍이 원고들이 거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군사훈련 등 정부의 군사외교 행보를 언급하며 “이번 정부 결정은 단지 과거사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익과 미래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들이 일어나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해법이 한국의 군사외교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되면 다음은 바로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더더욱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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