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결단을 응원'... 3월 10일 신문 1면에 벌어진 일 민언련 전경련 광고 강제동원 윤석열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내놓은 지 3일 만인 3월 9일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번 광고는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간 정치‧외교관계가 경제교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7년 일본 애니메이션 은 한국에서 300만 명 넘는 관객을 모았으며, 지금도 일본 애니메이션 , , 등이 박스오피스 상위권입니다. 즉, 한일 양국 국민 교류가 활발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하나의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교류가 활발한 것과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선일보가 해당 사설에서 주장했듯"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진짜 사과"가 되는 것이죠.중앙일보 는"전경련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로 약국 요역 규모는 그 전보다 10%가량 줄었다"며"이번 타결을 우리가 일본과의 미래 경쟁에서 필히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2018년, 대법원은 다시 한번"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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