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제’는 식민지주의 체제입니다. 군사정권기 일본의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자들의 움직임은 ‘이적행위’라고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기고ㅣ 요시자와 후미토시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교수. 자료사진 2018년 10월30일과 11월29일에 내려진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 분쟁을 해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일본 기업이 조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것을 인정하고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피고인 일본 기업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의 중국 침략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 피해자가 된 사실은 일본 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피해를 당한 뒤 70년 넘게 걸려 겨우 쟁취한 판결이다. 이 획기적인 판결에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한 이들은 국경을 넘어 기쁨을 나누었다.
한국인은 야만적이라는 노골적 멸시부터 “한국에서는 법보다는 정의를 우선시한다”는 더 그럴듯한 ‘학문적 견해’까지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모두 편견이다. 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려 하지 않은 채 어느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만이 초점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이라는 것은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합의처럼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복구하자는 안보 우선의 논리로 나온 것이다. ‘인권 문제’를 ‘채권 문제’로 바꿔쳐 ‘해결’하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가해자인 일본 기업에 피해자의 요구와 마주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요구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이 협력할 가능성이 없으니,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금 지급을 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불행 탈출은 지능순이래'…한밤중 12년 학폭 가해자의 전화“경남 의령군 친구들은 나이만 같으면 다 내 친구인데, 네가 드라마(‘더 글로리’)를 보고 ‘선’을 넘었다는 말이 많네.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브라운아이드소울, 성훈 탈퇴…20년 만에 3인 체제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데뷔 20년 만에 3인 체제로 개편된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소속사 롱플레이뮤직 측은 9일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성훈이 2023월 3월 8일부로 팀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끝까지 싸운다'... '여성의 날' 거리 나선 세계 여성들'끝까지 싸운다'... '여성의 날' 거리 나선 세계 여성들 여성의_날 가정_폭력 여성_인권 윤현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하철서 느닷없이 덮친 손…누군 유죄, 누군 무죄 왜 | 중앙일보남성이 84세 노인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었다면?\r지하철 유죄 무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20년 구형검찰, 서산 가정폭력 살인사건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 20년 구형 서산_지원 서산_가정폭력_살인사건 이재환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성의 날’ 수요시위,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에 연대하다수요시위에 참석한 이들의 손에는 여성의날을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과 여성의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 한 송이씩 들려있었습니다. 여성의날 수요시위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