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8일 제115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부산·울산·제주·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한국여성대회,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관련 행사가 지난 4일부터 당일인 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사망한 여성을 기리며 미국 러트거스 광장에서 시위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며 유엔에선 1977년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관련해 국회에서도 여성 권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
오는 3월8일 제115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부산·울산·제주·광주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한국여성대회,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관련 행사가 지난 4일부터 당일인 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사망한 여성을 기리며 미국 러트거스 광장에서 시위한 것을 기억하는 날이며 유엔에선 1977년 3월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현행법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유급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할 수 있다. 노 의원 개정안에선 ‘청구’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 의원 개정안에선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개시,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노용호 의원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반경을 현행 100m에서 300m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접근금지반경을 100m 내로 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약 3만건으로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다. 또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36%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비지도사·경비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특수경비원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하거나 차단된 전화번호 표시가 남도록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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