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연금은 한국 노후소득보장에 적합한가?

[주장] 전문가와 언론이 '롤 모델'로 거론하지만... 한국에 옮겨 심기가 과연 가능할까

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 보장안'을 다수 안으로 투표했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 넘겨선 안 된다"면서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했다.

스웨덴은 1999년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소개되어 연금에 관심 있는 전문가, 언론할 것 없이 한국 연금제도의 개혁 롤 모델로 거론하곤 한다. 나 역시 스웨덴 연금을 '부담과 혜택 간의 관계를 알기 쉬운' 제도로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생에 급속한 고령화, 심각한 노후 빈곤, 불평등한 노동시장 등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스웨덴방식으로 이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스웨덴 연금을 한국에 옮겨 심으면 현행의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귤이 회수를 건너는 순간 탱자가 되지는 않을까?스웨덴은 1999년 연금을 개혁해서 공적연금 일원화 달성했다. 에서 보듯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부가연금으로 구성된 그림 왼쪽의 를 그림 오른쪽의 소득비례 부과방식로 통합했다. 구제도에서 운영하던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방식의 최저보증연금을 도입했다.

그런데 한국이 스웨덴 연금을 도입하기에는 넘기 힘든 난관이 있다. 그것은 스웨덴과 달리 한국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 중이고 스웨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출생률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항상적인 자동균형 장치의 적용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상주의'가 북유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리뷰] 마이아트뮤지엄 스웨덴 국립미술관 컬렉션 새벽에서 황혼까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위기마다 한국 살린 '75년 우정'…이젠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영원한 우방' 한국·필리핀아세안 회원국 중 첫 수교국가1950년 6·25전쟁 터지자마자美·英 이어 3번째 연합군 파병로물로 前 필리핀 외무장관결정적 순간마다 한국 지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U17 여자 아시안컵 첫 게임, 북한 앞 속수무책 대패[AFC U17 여자 아시안컵 A조] 한국 0-7 북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농장 소년’은 인텔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지식人 지식in]6월 한국 방문하는 팻 겔싱어 인텔 CEO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명나는 K상모돌리기…로마 最古 극장 ‘들썩’한-이 ‘상호문화교류의 해’ 한국 공연·미술·관광 등 교류 유 장관 “양국이 동행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얀마 법원, '민주화 지원' 한국 이주노동자 사형선고지난해 6월 한국 돌아오는 길에 체포 됐다가 최근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