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6/24) : 여권의 '文 정부' 때리기와 해경 수뇌부 사의 SBS뉴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살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문재인 청와대' 공격에 당력을 모으고 있죠. 연일 '월북몰이'했다고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집단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수사 결과 번복의 후폭풍이기도 하고 서해 사건을 중심을 한 신구권력 충돌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겠죠.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해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네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정 청장은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사건 초기 '월북' 판단은 군의 SI를 통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월북이라는 우리 군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월북몰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네요. 국민의힘은 이처럼 이번 사건을 '월북몰이'로 규정하면서 공격 목표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는"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국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포문을 열었네요. 북한군의 사격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 청와대라는 정황이 나왔다. 친문 의원 보좌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해경 수사국장에 수차례 전화해"자진 월북 결론"을 종용했으며 담당 국장은 3개월 뒤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끼워맞췄다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유족 초청 간담회도 했는데요, 여기에 숨진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참석했네요. 이 씨는"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진실 규명 의지를 밝혔죠.이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 나고 나서 그동안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라며 6시간의 진실 규명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네요. 유족 측은 오는 27일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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