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록물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충실히 설명해야 영장이 발부될 것'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수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씨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피고발인이 3급 이상 고위직이고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이지만 유족 측은 이날 공수처의 수사 개입에 반대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유족의 고발 대상은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할 의무 대상인 검사가 아니어서 검찰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첩 요구권 행사 여부에도"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도 부연해 유족 뜻대로 수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도 수순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정기록물이 수사에 중대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서울고법원장에게 영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자 등을 조사해 '자진 월북' 등 의혹 대상 내용이 기록물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차장검사는"지정기록물을 꼭 봐야 하는 이유를 충실히 설명해야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로 열람이 허용된 전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과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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