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6/23) : 몰아서 일할 수 있게…주 52시간제 바뀌나?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기 위해서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기 위해서죠. 브리핑 내용은 크게 1) 근로시간 제도 개편 2) 임금체계 개편의 두 가지였는데요,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할 수 있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손질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네요. "한 주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손질"

이 장관은"'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 52시간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한 거죠. 일본은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45시간으로 관리하고, 영국은 1주에 총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노사합의 시 예외를 허용한다고도 소개했죠. "'주 120시간 근무'는 아니다"이미지 확대하기 스타트업들은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합의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주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쓰되, 연간 전체, 또는 6개월 단위로만 해 줘도. 뭐 하나, 게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이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노는 거지.

이미지 확대하기 ◇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12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월 단위로 좁혀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의 갭들은 포기를 하신 건지 차이가 조금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은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는 건데요,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 장관은"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이 55.5%이며,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급이 매우 과도하다"고 진단했죠. 그러면서"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네요.

노동부는 또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한다고 하네요. 민주노총"깊은 실망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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