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r라이브방송 여성 성폭행 생방송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 수백명이 시청하게 하고, 일부 시청자는 그 장면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당시 B씨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 당시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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