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잠든 출연자 성폭행하고 실시간 방송한 30대 징역 7년 선고

[Pick] 잠든 출연자 성폭행하고 실시간 방송한 30대 징역 7년 선고 SBS뉴스

오늘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당시 일부 누리꾼이"그만하라","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범행을 말렸음에도, 방송 운영자들은 행동을 저지하는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방송에서 퇴장시키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결국 이날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방송을 시청한 일부 누리꾼이 제공한 영상과 더불어 피해자 B 씨가"범행 자체가 이뤄진 지 몰랐고,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A 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이후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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