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코레일 합의구체적 시점은 아직 안정해져탄핵정국에 정부압박 약해져공공요금 인상 이어질지 주목
공공요금 인상 이어질지 주목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올해 상반기 내에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억눌려 있던 공공요금 인상이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민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서울·인천시와 달리 지하철 요금 인상에 유보적이었던 경기도도 불어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자의 교통카드 요금도 각각 100원과 50원이 오르고 현금은 일반 15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50원이 인상된다. 조조할인은 일반 12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40원이 인상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며"경기도에서 물가대책위원회,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해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특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기·인천·코레일은 2023년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2023년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높였다. 이어 지난해 150원 추가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인상 시기가 올해로 미뤄졌다.서울교통공사가 윤영희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난해 적자는 7228억원, 누적 적자는 7조336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뒤에는 연간 적자 수준이 1조705억원으로 늘고 누적 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지하철 요금이 운영 원가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노령층의 무임수송도 적자폭을 더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조529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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