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실형 피했다...징역 3년 집행유예newsvop
발행 2023-01-09 11:50:47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09.28. ⓒ뉴시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3985만7500원도 같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0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 그램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을 방지할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차례에 걸쳐 A씨와 함께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지인들에게 마약을 나눠 준 혐의도 있다.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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