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꾸며내는 수법이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신체훼손 등으로 눈에 보이는 면제 요건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병역기피 🔽 전문가 “뇌전증은 그중에서도 최신 수법”
전문가 “뇌전증은 그중에서도 최신 수법” 병무청 징병검사. 연합뉴스 병역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꾸며내는 수법이 주류로 떠올랐다. 과거 신체훼손 등으로 눈에 보이는 면제 요건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더욱 교묘해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대규모 병역비리 수사에서 핵심이 된 ‘뇌전증 위장’은 이런 추세의 ‘최신 버전’이라는 게 병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일 검찰과 병무청이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뇌전증 위장 사례를 집중 수사 중인 가운데, 수사 대상자만 최소 70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과거 간질로 불리던 뇌전증이 주요 병역비리 수법으로 떠오른 것은 질환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혈압이나 혈당처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질환의 특성으로 주로 환자와 보호자의 말에 의존해 진단과 치료가 이뤄진다.
감병기 행정사는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써준 의사는 브로커랑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질병을 확정하기까지 수많은 검진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 ‘쇼’를 했다고 뇌전증 진단서를 써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병무 전문 우지영 행정사도 “병역 대상자가 발작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에도 실려간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뇌전증이 절대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 불법 브로커들이 이런 허점을 파고든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뇌전증처럼 ‘안 보이는 질환’인 정신질환 위장을 통한 병역면탈은 늘어나는 추세다. 병무청의 ‘2021년 병무통계연보’에 나온 병역면탈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 정신질환 위장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6년 8건, 2017년 14건, 2018년 7건, 2019년 11건, 2020년 2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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