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관련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역대 검찰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유력인사의 자제는 적발되지 않는 등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도 있어 이번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게티이미지뱅크 이원석 검찰총장이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병역면탈 관련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역대 검찰의 병역비리 합동수사는 100명 이상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유력인사의 자제는 적발되지 않는 등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도 있어 이번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병역비리를 위해 합동수사부를 꾸린 건 1998년이 처음이다. 그해 12월 검찰과 경찰, 군은 합동수사부를 꾸리고 이듬해 4월까지 서울지역 병역비리를 수사한 결과 207명을 적발하고 이 중 100명을 구속했다. 당시 병무청 직원이 병역면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기업인·은행장·교수·의사 등이 브로커를 통해 군의관을 매수해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사건에서 100명 이상을 구속했다는 성과를 냈지만, 고위공직자나 재벌, 군 장성의 연루 여부는 밝히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01년 4월 ‘병역비리 몸통’으로 불린 브로커 박노항 전 원사가 붙잡히면서 정치인·고위 관료 등이 연루된 의혹도 드러날 것이란 기대감이 증폭됐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후 검찰은 2007년 5월 병역특례업체 1800여곳을 전수조사하는 등 병역특례 비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여, 가수 싸이 등 산업기능요원에 부당편입하거나 부실복무한 특례자 127명을 적발했다. 전·현직 장차관급 4명 등 일부 고위공직자 아들의 병역비리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업체 관계자들과 사이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법조계에서는 브로커를 붙잡아 시작하게 된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뇌전증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병역면탈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를 붙잡아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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