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임대차 3법', 임대인 반발 속 통과 될까 SBS뉴스
또 당사자들이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해서 거래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전세·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전셋값이 확 오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주택 임차인 : 만약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대책이 없으니까 저희는 정말 환영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임차인 보호에 긍정적이겠지만, 당장 제도 시행을 앞두고는 되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그래서 임대 기간이 남은 기존 계약까지 소급적용하자는 보완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3년 전부터 이미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의무를 지고, 대신 세제와 대출 혜택을 받아 왔는데 법 통과 후에는 어차피 모든 전·월세에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혜택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합니다.반면 통합당은 무리한 제도 도입이 오히려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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