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임대차 3법’ 시행 서둘러야

특히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6·17 대책이 전셋값 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면서,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전문가들 ”시행 최대한 앞당겨야” 연합뉴스 #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김아무개씨는 최근 집주인한테서 오는 9월 전세계약 만료 때 보증금 5천만원을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고 걱정이 태산이다. 김씨가 2년 전 보증금 3억원을 주고 입주한 전용면적 73㎡형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최근 정부의 ‘6·17 대책’ 이후에는 갑자기 수천만원씩 전세 시세가 뛰어올랐다. 김씨는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형편에서 추가로 대출을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집주인에게 인상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해보고 안 된다면 전셋값이 좀더 싼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3주 연속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 의무제 등으로 이뤄진 임대차 3법은 지난 6일까지 국회에서 모두 발의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이달 중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이 법의 시행을 기정사실로 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기 전에 임대료를 최대한 올리는 상황이 닥쳤고 법 시행일 이전에 전세계약 만료일이 돌아오는 세입자들은 집주인 요구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을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뛸 것으로 우려해왔다. 따라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현재로선 법안을 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8월께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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