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후 보루 '노란우산'도 깬다…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은행 연체율도 상승세…"소상공인 올해 가장 힘든 시기될 수도…위험 관리해야" 박동주 기자=공공요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악화, 고금리 여파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기구들이 쌓여 있다. 2023.5.29 pdj6635@yna.co.kr
박상돈 기자=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은행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 코로나 이후 다시 힘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늘었다.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7만5천건에서 2020년 8만2천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5천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9만1천건으로 소폭 줄었다.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원 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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