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상시...
정부가 조세,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역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이 기존대로 아파트의 공시가 조사, 산정을 맡는 대신, 조사원 수를 늘리고 조사원 이름도 온라인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공시가 가격결정 요인도 등급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광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정부가 조사 산정하는 공시가를 상시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 권한 자체를 지자체로 이양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자, 국토부가 일종의 절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원의 공시가 ‘셀프 검증’ 체계도 수정된다. 현재까진 부동산원이 공시가를 산정한 뒤 검증 업무까지 맡았는데, 앞으로는 ‘선수’와 ‘심판’을 분리한다는 이야기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 센터가 1차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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