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전망이 포함될 것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엔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전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엔 그간 논의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담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재정계산위는 13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등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할 최종보고서에 담을지 논의한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한겨레에 “소득대체율 인상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했다”며 “ 45%나 50%로 올리게 될 경우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 인상, 국고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도 도모하자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위원들이 “ 소득대체율 인상안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수립한다. 국민연금법상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운영계획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쓰면서 국회 논의 사항이나 청년 가입자 등 각계 의견을 담아 만들 것”이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끈질긴 언론,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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