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층과 향에 따른 등급, 조사·평가자 공개 등으로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우선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아파트의 층과 향별 등급, 조사·평가자를 공개하고, 집주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국토부는 이어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신청 검토 주체를 이원화하는 이른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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