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된 국선변호사 제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일 없애려면 파이팅챈스 장애인 피해자국선변호사 FIGHTING_CHANCE 성범죄 박민서 기자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2012년 3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시행되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은 다르지만 보통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까지 피해자를 조력한다.
이렇게 불성실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피해자의 경우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사선으로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는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 특히 지적장애인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선 변호사를 찾기도 어렵고, 사선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는 경제력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선 변호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일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를 만나게 될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단지 운이 나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이런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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