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용인 1년, 공동체 융합 숙제 풀 방안 필요하다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2021년 특례시란 생소한 용어는 용인이 곧 대도시가 됐음을 의미하는 상징어와도 같았다. 실제 용인시도 이정표부터 각종 홍보물에까지 '용인특례시'란 표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행정력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조직확대로 이어졌다. 그만큼 생활 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용인시도 시민 생활 밀착형 행정이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조직 구성이나 자치정부로 운영될 수 있는 '행정 자치권' 확보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정부화 전략: 경기도를 중심으로'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당면한 국가성장 거점화, 남북교류 교두보 역할 등의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용인시 등 특례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유에 포함된다.앞서 언급했듯 지난 1년동안 용인시가 특례시에 맞춰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자리를 잡을만큼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았다. 특례시는 곧 광역시와 같은 특례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광역시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나 고양시 등 특례시 간 비교에서 용인시는 특별한 권한이나 맞춤형 지원을 받을만한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처인구 김량장동 한 중학교 한 교사는"수업시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특례시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며"어떤 것이 변하고 특색이 뭔가를 따지는 것은 행정이나 교육 차원에서 할 일이고 시민은 아무래도 무엇을 얻고 도움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시가 특례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 시작과 끝은 행정력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그를 바탕으로 시민 일상생활에 직접영향을 주는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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