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둔 게 지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1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업이 전기·가스를 공급하고서도 이에 소요된 연료비 등 원가를 회수하지 못 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요금과 밀접한 5대 인프라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가 32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장기간 공공요금 인상을 막으며 ‘밑지는 장사’를 하게 해서다.
두 공기업은 빚 돌려막기를 하게 된 모양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5월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계에 봉착했다”고 호소했다. 엿새 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기자들을 만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했다.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둔 게 지목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21년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기업이 전기·가스를 공급하고서도 이에 소요된 연료비 등 원가를 회수하지 못 한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면 현재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셈인 게 큰 문제”라며 “적정 수준보다 싼 요금에 따라 전기·가스를 과소비하게 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기의 경우 한국의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위로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으로 풀이된다.현 정부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만 신경쓰고 나머지 고속도로·철도·상수도 요금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어서다. 3가지 요금에 대해 문 정부는 물론 윤 정부 들어서도 인상 필요성을 회피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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