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건축 들떴더니 4억5000만원 내라고?...억소리 부담금에 조합원들 포기

서울 31곳 등 전국 68곳 대상 재초환 부담금 예상단지 분석 대전 등 지방도 1억 이상 속출 지자체서도 검증 요청 쏟아져 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

김은혜 의원 “폐지 서둘러야” 서울 재건축 단지가 여전히 ‘억 소리’ 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작년 말 개정됐지만, 여전히 높은 부담금이 서울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인당 부과 예상액이 3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서울 단지는 3곳,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인 단지는 9곳,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단지는 5곳이다. 조합원 1명당 재건축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가 전체의 60% 이상인 셈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과할 금액의 예상액을 추정해 각 단지에 통보한다. 작년 법 개정 이후 새롭게 산정된 단지별 재건축 부담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총 14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보됐다. 이 중 2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2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포함해 1인당 부과 예상액이 1억원을 넘긴 단지도 4곳이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 시작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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