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안. 대법관의 입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큰누나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공동대표)씨는 오열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말렸지만,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실형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안. 대법관의 입에서"상고를 기각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씨의 큰누나 허영주씨는 오열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말렸지만,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김완중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았음에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폴라리스쉬핑 쪽에서 전관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썼어요. 지난 5월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어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당연히 기각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밀려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개정된 내용이다.실종선원 허재용씨의 둘째누나 허경주씨는 선고 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세월호 참사로 개정된 법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유죄를 이끄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만 7년이 넘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동생을 찾아오고, 내 동생을 우리 가족 곁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오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들으면서 동생을 찾아오리라는 기대가 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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