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3분기 국가총부채 6221조정부부채 1년새 12%나 늘어나전문가 '선거용 퍼주기 우려'폭탄뇌관, 좀비기업·부동산PF제2·제3의 홈플러스 나올수도
제2·제3의 홈플러스 나올수도 ◆ 부채공화국 대한민국 ◆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작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 6221조원은 가계부채 2283조원, 기업부채 2797조원, 정부부채 1140조원이다. 지난 1년 동안 부채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정부다. BIS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정부부채는 121조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80조원, 가계부채는 46조원이 늘어나 정부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 사상 최대인 197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약 40조원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국채 발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BIS 기준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50% 아래로 나오긴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정치권이 정부부채를 늘리는 선심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부채는 이번엔 증가 규모와 폭이 줄었지만 최근 수년간 정부부채만큼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22년 3분기엔 전년 동기 대비 252조원이나 폭증했다. 2023년 3분기에도 156조원이 증가했다. BIS가 집계하는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 일반적인 가계 신용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이 받는 대출까지 포함해 범위가 넓다. 1년 새 50조원이나 부채가 증가한 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장기간 내수 침체가 지속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이 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80%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3000억원 급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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