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달 세수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 세수는 소폭 늘었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전망은...
올해 첫 달 세수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다. 세수는 소폭 늘었지만,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세수 증가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영향이 컸다. 대기업 등에서 성과급 지급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며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 걷혔다.
3대 세목 가운데 부가가치세 수입은 줄었다. 1월 부가가치세는 2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수입액은 510억달러로 1년 전보다 35억달러 줄었다.1월 세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향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관세 조치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감세 조치 등으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4.5%의 경상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내수와 수출이 모두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예측했다. 성장률이 하락한 만큼 세수도 줄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월 세수 실적으로 올해 세수 상황을 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납부 실적 이후 연간 세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 향후 경기와 자산시장 변동 등에 달려 있다”며 “향후 세수 상·하방 요인, 월별 세수 실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실적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전보다 7000억원 증가···연간 세수 전망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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