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통계 앞 월급쟁이는 ‘털 뽑히는’ 느낌이 든다 [아침햇발]

“과세의 기술은, 거위의 비명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프랑스 루이 14세 통치 초기에 재무장관을 지낸 장바티스트 콜베르(1619∼1683)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해명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 세법 개정안에 대해 해명하면서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 말을 입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해 소득세 개편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총급여 3450만원 이상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설계해, 불만을 샀다. 조 수석은 ‘과세 대상을 늘리고 세 부담은 줄인다’고 해명하려고 콜베르의 말을 인용했을 텐데, 납세자들은 ‘실제 털을 뽑히는 느낌’에 더 바르르 떨었다.정부는 5일 뒤 수정안을 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7천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늘게 했다.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2015년 1월 연말정산 때 난리가 났다. 연 급여 5500만원을 밑도는데도 세금이 늘어난 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541만명에게 4227억원을 환급해주는 조처를 취했다.

이듬해인 2023년 우리나라 총 국세수입은 344조천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51조8천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57조4천억원에서 59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근로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2022년 14.5%에서 17.2%로 뛰었다.올해는 어떨까? 기획재정부는 9월26일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4조원 더 줄 것이라고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에 따라’ 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근로소득세가 61조7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 늘어날 거라 본다. 세수 비중은 18.3%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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