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조세 저항을 선동하는 ‘막장 정치’ [아침햇발]

정남구 | 선임기자 정치인에게 표는 중요하다. 선거에서 지고서는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익집단들은 이를 잘 활용한다. 몰표를 주겠다며, 새 이권을 요구하거나 특권을 지키려 한다. 주식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오늘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치인에게 표는 중요하다. 선거에서 지고서는 추구하는 가치나 정책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익집단들은 이를 잘 활용한다. 몰표를 주겠다며, 새 이권을 요구하거나 특권을 지키려 한다. 주식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오늘날, 이른바 ‘큰손’들은 자신들에게 해로운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주식을 파는 것만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주가 하락’을 싫어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동조를 얻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금을 늘리는 조세 개혁은 특히 어렵다. 표를 잃을 줄 알면서도 국가의 앞날을 더 생각해 개혁을 밀어붙이는 정치 지도자는 흔히 보기 어렵다. 많은 경우, 눈앞의 표계산만 하고 ‘비겁’을 택한다.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금투세를 도입했다. 주식 등의 투자 수익 5천만원 초과분에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을 2년 미뤄두고는, 윤 대통령이 올해 1월2일 증시 개장식에 참가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이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를 해가는 중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란 주장엔 ‘당신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던 ‘대선 후보 윤석열’의 인식이 짙게 배어 있다. 그런 인식으론 경제 회복도, 민생 살리기도, 주가 띄우기도 불가능하다.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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