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r판사 가족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B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B씨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고, B씨는"합의하고 싶지 않았다"며"고모들이 합의하라고 시켰고, 합의금 1300만원도 고모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설령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온전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아프다는 피해자 입장을 더 대변해 줘야지 가족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피해자는 어디로 가느냐"고 호통쳤다.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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