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사건에 영향을 받아 대체복무를 선택한 경험. 대체복무를 준비하며 겪은 심사 과정과 대체복무 생활에서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지난 몇 년간은 대체역 심사를 앞두고 정신없었던 시기로 남아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심사위원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심사를 통과할 수는 있는지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병역거부 를 고민하던 2017년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서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는 고민 끝에 대체복무 를 결심한 이유에 해당 사건이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더욱이 이를 증인 내부에서 통용되는 생각이라고 넘기기는 쉽지 않았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다. 성소수자를 가리키며"더럽다""정신질환이다""죽어야 한다"는 혐오 발언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이들,"동성애자를 포용하는 타락한 주류 기독교와는 달리 성경 원칙에 따라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는 증인이야말로 참종교"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내가 매일 마주치는 동료다. 증인이 아닌 이들을 부르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이보다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성소수자에 대한 희화화, 경멸, 원색적인 비난에 노출되는 일상 가운데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3조는"기관장과 기관 구성원은 대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다. 대원의 인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인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인권 증진의 책임을 지는 이들은 누구인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 더욱이 이 조항은 대원이 다른 대원에게 하는 혐오 발언을 제재하기에 충분한 규정이 아니다. 더욱이 서면 제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작성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종종 인권진단을 쓰고 나면 복무관리관이 이번 달은 조금 길게 적었다면서 '농담'을 건넬 때도 있다. 정작 지적한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후속 조치는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대원을 교육실에 집합시켜서 1분 동안 적어내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충 심사 제도가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34조에는 대원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충 심사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하고 최장 60일 안에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50조에 규정된 '대체복무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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