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현장에서 군대식 질서와 규율에 부딪히며, 업무의 동일성과 상대방의 불만 등 복잡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감옥에 수감될 줄만 알았는데 병역거부 운동의 숙원 과제였던 대체복무 제도가 다행히 도입되었다. 징벌적 성격의 반쪽짜리 대체복무 제도지만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제도인 만큼 일단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부딪히며 대안을 모색하고 싶었다.
그것을 준수하는 게 왜 필요한지 나는 질문했으나"센터장님의 지시"라는 유감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내가 교육센터에서 경험했던 지시와 규율은 대체복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군대식 질서는 대체복무 현장에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교정시설에 배치되었고 복무 중 보안과 업무를 경험했다. 교정시설에는 보안과, 총무과, 출정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의료과 등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보안과는 교도관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수용자의 생활을 관리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핵심 부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체복무요원을 보안과 업무에 투입하는 정책을 지난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국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과거 수용자가 담당했던 일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점차 줄어들었고, 보안과 지원을 중심으로 업무가 재편되는 변화를 맞이했다.내가 보안과에서 수행한 업무 중 하나는 수용자 외부진료 보조였다.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마련된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지만,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는 외부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다. 내가 했던 또 다른 업무는 중앙통제실 보조였다. 중앙통제실은 교정시설의 CCTV 관제실로, 영상 계호 대상으로 지정된 수용자를 카메라로 24시간 감시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교도관'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전자장비를 사용한 영상 계호는 '교도관이 육안으로 하는 시선계호'를 대체한 것으로 규정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많은 대체복무요원은 현재 중앙통제실에 배치되어 교도관이 보는 CCTV 영상을 함께 보고 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신념 군사주의 평화주의 교정시설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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