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1년 전, 알바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알바연대 윤석열 노동공약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알바연대

2022년 1월 12일에 알바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캠프들에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를 배포하였다. 알바노동자들의 물리적 안전, 사회적 안전,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준호, 이백윤 선거캠프에서 답변을 받았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는 1월 20일에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공보담당' 명의로 '알바노동자 보호법' 제안서에 대한 답장을 보내주었다.

'알바노동자 보호법'에서는 알바노동자들도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들을 포함하였다. 제안의 핵심은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월60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였다.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거캠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답변하였다.우선 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부터 살펴보자. 이 제안에 대해서 당시 선거캠프는"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기법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였듯이, 국가의 감독행정체계의 미비, 영세사업주의 부담능력 부족 등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었던 2월 13일 소상공인연합회가 확대 적용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뿌리치고 확대 적용을 해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경사노위 내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후의 근로시간, 임금 등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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