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군에서 매월 250명 사망?…'軍 엉터리행정' 직권조사
위원회가 1956년 군 사망자 통계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총 2천98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8명 이상, 매월 250명가량의 군인이 사망한 꼴이다.이런 사실은 위원회가 군 복무 중 사망한 3명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군의 후생 사업에 동원되어 64개월간 복무하다 사망한 전 모 하사, 장기 복무 중 군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한 양 모 이등중사, 입대 후 6개월 만에 영양실조로 사망한 강 모 이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확인했다는 것이다.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전사 또는 순직 처리됐어야 하는 데도 당시 군의 미흡한 행정착오, 오기, 오분류 등으로 단순 사망으로 처리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의 미흡한 사후처리를 조사해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정정해 전후의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수호에 헌신하다 산화한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직권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본 직권조사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 1948년 창군 이래 사망한 모든 군인에 대한 전수조사의 발판을 마련해 우리 군사의 안타까운 과거를 정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이병은 1970년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당시 군의 매화장 보고서는 한부모 가정의 박 이병이 빈곤한 형편과 생업에 관해 비관했다고 기술했다.오히려 박 이병은 부당한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상습적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박 이병은 입대 대상이 아닌데도 행정착오로 입대했다. 그는 일찍 학업을 중단해 문해나 암기에 곤란을 겪었는데 군대에서 '한글도 모른다'며 늘 모욕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 명예회복을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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