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법정으로‥정의용·서훈 기소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최종결정권자로, 노영민 비서실장·김연철 통일부 장관·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북송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 전 실장은"보복 목적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수사 착수 7달 만에 검찰은 문재인 정부 고위직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검찰은"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을 명확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한다"며"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흉기와 의류 등 물증도 남아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정 전 실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강제 북송 의혹까지, 전 정부 안보라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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