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전선도 이와 같았을까.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와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대체로 여당일 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의 감찰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려 하다 야당이 돼선 반대로 돌아섰다. KBS 수신료는 KBS가 자당과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 징수를 반대했고, 멀다고 느낄 땐 분리 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 김대중 정부인 2001년엔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관위 공무원을 제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지키고자 한다”였다. 반면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같은 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감사원 편에 섰다. 지금 양당 입장과 반대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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