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통령실은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요구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대통령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기자]네, 대통...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요구했습니다.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관계부처에 관련한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비추천 투표와 댓글 등을 진행했는데요,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조목조목 밝혔습니다.사실 애초 국민제안위원회가 분리징수 주제를 선정했을 때부터 대통령실이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대부분이었는데요.[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다만,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면직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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